2015. 7. 20(월)

제18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6. 25.
의 안 번 호	157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지방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 위임된 사항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1) 위원장은 부시장, 당연직은 안전행정국장 및 문화산업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가능

나.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신규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1개월 내에 성과계약 체결 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정도 평가하여 보수에 반영하여야 함

다.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시장은 실적평가 방법 및 결과활용 등 경영실적․진단평가계획 수립  하여야 하며,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 경영평가 및 진단 실시 하여야 함

라.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3조)

성과계약 달성정도,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 운영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2014.11.19.)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4조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임원의 해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성과계약의 체결시기와 기간, 보수 반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과 지도․감독 범위를

▸안 제10조는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경영평가단의 구성요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절차,

▸안 제13조는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진단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14.11.19.)에 따라 법령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해당 조례 제정안은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성과계약,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케 하는 것이며,

익산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해당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 출자기관은 없으며, 출연기관은 익산문화재단 1개 기관만 해당됩니다.